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2022. 4.

경 기 도 교 육 청

( 학교안전기획과 )

			목 차

1. 개요	1

2. 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	2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2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3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관별 대응절차	5

□ 중대산업재해대책본부 조직ㆍ운영	6

□ 비상연락처	7

3. 행정사항	7

[붙임]

[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상 직종구분	8

[2] 교육지원청 총괄 및 직종별 사업부서 현황	9

[3]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구역 및 연락처	12

[서식]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13

[2-1]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4

[2-2]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서식 및 예시	17

[참고]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	19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1		개요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호〉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별,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경기도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발생형태 별 산업재해 현황 》

[단위: 건]

연도	합계	화상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물체에 맞음	부딪힘	근골격계질환	떨어짐	깔림·뒤집힘	뇌심혈관질환	끼임	화학 물질 접촉	기타
2020	245	48	85	9	7	23	29	6	3	1	18	1	15
2021.6	204	43	52	11	17	18	21	3	6	0	22	2	9

2		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협조	학교(기관)		보고	교육지원청	보고
								경기도교육청
	유관기관
		↔
					→		→
			직속기관
		협조			보고
	소방서(구급, 구조) 의료기관, 경찰서 등		① 119신고 ② 구조 및 구호 ③ 보고 ④ 현장보존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및 보고		(중대재해담당) 상황판단 및 내부보고 대응조치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 방법

(1차) 긴급구조·구호 실시 후 유선보고

(2차) 서식 작성 후 공문 보고

∙ [서식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성 후 교육(지원)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 (즉시보고)

∙ [서식2-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1개월 이내)

[서식2-2]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는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작성·보관

보고 대상

학교 → 교육지원청 산업안전보건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직속기관·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대비 단계 (평상시): 작업 전 준비사항 이행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 대응 단계 (발생시):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 이행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대피
	□ 신고 및 응급조치 (소방서, 고용노동지청 등)								□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현장보존								□ 위험상황 개선조치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자료>

1		작업중지

∙ 즉시 작업중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상황 전파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초기대응(필요 시)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무너짐)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금지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장소에 대한 외부인 통제

3		긴급대피

∙ 근로자는 안전한 장소로 긴급대피

4		119신고 및 응급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재해자 상태에 따라 구호 및 응급조치(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유지 등)

∙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119 신고	➡	경위 설명	➡	응급 조치	➡	병원 후송
부상자 위치 알림 구체적인 주소, 건물 등 설명		사고내용, 부상자 수, 부상 정도 설명		구급차 도착 전까지 구급대원과 전화를 통한 응급처치		의료진에 응급처치 내용 및 상황 설명

5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사고발생 경위 등 상황파악

∙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 즉시 교육(지원)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 보고

6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사고 현장 보존(사진 촬영)

7		위험상황 개선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상황 개선 조치

8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목격자를 통한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조사 대비 사고발생 당일 작업지시 사항, 안전조치 사항, 교육자료,

점검표 등 안전 관련 자료 준비

∙ 재해자의 근무공간 및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절차

(발생기관) 대응 절차

상황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고 발생	➩	사고발생 인지	사고발생 신고	현장 초동대응
		□상황파악 □응급처치 및 구호조치 □주변인에 사고발생 전파 □작업중지, 대피 및 외부인통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비상연락 및 유선보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2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인근 병원 등) □사고조사 협조
사고 대응	➩	사고 접수	사고현장 출동	사고발생 보고
		□사고내용 파악 - 장소, 시간, 사고경위 등 피해상황 - 보호자 연락 □ 작업중지 □ 사고확대 방지 조치	□현장보존(사진 촬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시행	□ 사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중대재해발생보고서(즉시) (교육지원청, 관할지방고용노동청) □사고 관련 조사서류 구비
사고 수습	➩	사고현장 통제	사고 수습	재발방지 조치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 제한 □사고 상황 파악(조사)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재해자 가족에 대한 사고처리내용 안내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사항 이행

(교육지원청) 대응절차

사고 접수	➩	현장지원반 운영	➩	사고수습 지원
□사고접수 및 보고		□현장지원반 현장조사 급파 (산업안전보건총괄담당 및 직종별 사업부서) □사고확대 방지 조치		□추가피해 및 환자상태 수시 파악 □현장상황별 대응 지원 □재발방지대책 지원

(경기도교육청) 대응절차

사고 접수	➩	사고 조사·원인분석	➩	유관기관 조사 협조	➩	대책수립	➩	이행결과 보고
□사고접수 및 보고 □대책본부 운영 □사업부서 협조		□상황총괄반 현장조사 급파(안전·보건관리자) □현장지원반 협조 □ 사고확대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경찰서 등 조사 협조		□재발방지대책 수립·즉시개선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이행결과 보고 □재해사례 전파 (전직원 공유)

중대산업재해대책본부 조직․운영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 조직·운영

(기능) 사고의 수습, 지시 전달체계 확립과 사고 관련 대책 수립

대응조직체제

													본부장(경영책임자)
													교육감
													❶ 부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부교육감
													❷ 총괄담당관
													행정국장
	❹ 현장지원반												❸ 상황총괄반											❺ 언론대응반
	사업부서												학교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 (산업안전보건담당) 상황별 지원											대변인 언론담당
													고양교육지원청 현장지원반
													총괄부서: 기획경영과 직종별 사업부서: [붙임2]참고
													학교 및 기관

대응조직의 주요 역할

대응조직	조치사항
❶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지휘·대응·수습 ‣ 대응활동 조정ㆍ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❷ 총괄담당관	‣ 대응조직의 동원과 지휘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❸ 상황총괄반 (중대재해담당)	‣ 상황접수 및 보고 ‣ 상황판단 회의 개최, 대응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자 사고원인 조사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협조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추진 ‣ 사고수습 진행상황 파악 ‣ 추가피해자 파악 및 이송된 환자 상태 수시 파악, 확인
(산업안전보건담당)	‣ 상황별 지원
❹ 현장지원반 (사업부서)	‣ 환자상태 수시 파악 및 관리 등 (전문기관 연계 심리치료 지원)	‣ 재해 상황 조사 및 대응 지원 ‣ 재발방지대책 추진
❺ 언론대응반 (대변인 언론담당)	‣ 보도통제와 공식적 보도 (보도내용의 통일성 유지)	‣ 대외 업무 및 유관기관 협력 ‣ 대외 언론 모니터링

□ 중대산업재해대책본부 현장지원반 구성

직종별 구분		사업부서
현업업무 종사자	급식직종	학교급식협력과
	당직직종	총무과
	미화직종	노사협력과
	기타직종	학교안전기획과
지방공무원		총무과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교육전문직		교원정책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육공무직원(현업업무 종사자 제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의거 지정 사업부서 _ [붙임1] 참조
그 외 종사자(도급, 용역, 위탁 포함)		관련 사업부서

비상연락처

□ 교육지원청: [붙임2] 교육지원청 총괄 및 직종별 사업부서 현황

□ 경기도교육청

- (주간) 학교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
사 무 관	031) 249-0690	031) 253-0035
주 무 관	031) 249-0691
안전관리자	031) 249-0692~3
보건관리자	031) 249-0694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실 031) 249-0342

□ 지방고용노동지청: [붙임3]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구역 및 연락처

붙임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상 직종구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규정 [별표 1] 직종의 구분(제2조 관련)

연번	사업부서	직종명	사업근거
1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도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2		특수교육종일반강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경기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3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강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4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강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6		특수교육지원센터행정실무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7	유아교육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관리지침
8	대변인	영상기사	경기교육 홍보 기본계획
9	학생생활인권과	교육복지조정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10		교육복지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11	학교급식협력과	영양사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학교급식법」 제7조 「식품위생법」 제52조
12		조리사	「학교급식법」 제7조 「식품위생법」 제51조
13		조리실무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학교급식 기본방향
14	학생생활인권과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15		Wee센터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16		Wee센터 임상심리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17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학생안전 종합계획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대책
18	노사협력과	행정실무사	수업 및 학생지도 전념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
19	학부모시민 협력과	학부모상담사	학부모 참여지원센터 운영 계획
20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문예교육과 기본 계획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계획
21		초등보육전담사	문예교육과 기본 계획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22	도서관정책과	사서	「학교도서관진흥법」제7조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7조

붙임2		교육지원청 총괄 및 직종별 사업부서 현황

교육지원청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연락처	직종별 사업부서
			급식	당직	미화	기타
가평	행정과 대외협력팀	031-580-5127	교육과 학생건강급식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고양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031-900-2926	평생교육건강과 학교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방과후학교팀
광명	행정과 기획행정팀	02-2610-0582	교육과 급식팀	행정과 기획행정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청사시설, 미화, 운전)행정과 기획행정팀 (시설관리)행정과 기획행정팀 (시설관리센터)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팀
광주하남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031-760-4013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관재팀	(시설관리, 운전, 통학차량운전원-정수배정차량)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통학차량운전원-정수배정차량 외, 통학차량보조원)초등교육지원과 통학안전담당
구리남양주	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지원관리팀	031-550-6363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팀	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지원관리팀
군포의왕	행정과 기획행정팀	031-389-4407	교육과 학교급식지원팀	행정과 기획행정팀	행정과 기획행정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김포	행정과 경영지원팀	031-980-1124	교육과 급식지원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동두천양주	행정과 경영지원팀	031-860-4355	교육과 교육급식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성과팀	(통학차량)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부천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032-620-0251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교육공무직팀	기획영영과 기획경영팀
성남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031-780-2533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방과후돌봄팀
수원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031-250-1338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지원팀
시흥	행정과 사학행정팀	031-488-2465	교육과 학교급식팀	행정과 사학행정팀	행정과 사학행정팀	(교육공무직)행정과 사학행정팀 (지방공무원)행정과 인사운영팀
안산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031-412-4619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관재팀	(통학차량)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혁신팀 (안내관련)재무관리과 관재팀 (시설관련)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행정팀
안성	행정과 경영지원팀	031-678-5253	교육과 학생건강급식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관련)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안양과천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031-380-7215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초등교육지원과 민주시민·문화예술교육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팀
양평	행정과 경영팀	031-770-5212	교육과 건강급식팀	행정과 경영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여주	행정과 경영지원팀	031-880-2347	교육과 학교급식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연천	행정과 대외협력팀	031-839-0232	교육과 교원인사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학생생활안전팀 (시설)행정과 시설관리1팀 (운전)행정과 경영지원팀
용인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031-8020-9319	평생교육건강과 학교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교육공무직원)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팀
의정부	행정과 대외협력팀	031-820-0121	교육과 학생급식지원팀	행정과 행정관리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시설직종)행정과 행정관리팀 (차량직종)교육과 민주시민팀
이천	행정과 경영지원팀	031-639-5608	교육과 학교급식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학생지원팀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파주	행정과 대외협력팀	031-940-7252	교육과 교육급식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관련)교육과 초등교육팀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평택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031-650-1223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운전)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시설관리 등)교육시설관리센터 교육시설관리3팀
포천	행정과 경영지원팀	031-539-0013	교육과 평생교육보건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미래교육팀 (시설관리센터)행정과 시설관리센터 (청사시설관리)행정과 경영지원팀
화성오산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031-379-1172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붙임3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구역 및 연락처

지방관서	관할구역	대표 연락처	팩스
부천지청	경기 부천시, 김포시	032-714-8780~90	0508-8230-0167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031-850-7631	0508-8230-0196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파주시	031-931-2864	0508-8230-0221
경기지청	경기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031-259-0252	0508-8230-0253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88-1528	031-744-8217 0508-8230-0283
안양지청	경기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031-463-7351~7356	0508-8230-0310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시흥시	031-412-1974	0508-8230-0336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646-1182 031-646-1184~1189	031-668-5019

서식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수    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교육지원청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발    신 :                  학교장[인]

작성일자: 2022.    .    .    작 성 자: 직)                 성명)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경우 수급인 자료 작성

수급자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 조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4. 재해발생 인지경위

5. 재해발생경위 (육하 원칙)

6. 조치 및 전망

서식2-1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예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②사업장명	○○○○학교	③근로자 수	(산재보험가인인원)명
④업종	교육서비스업	소재지	(우편번호) ○○시 ○○구 ○○동 ○○길 120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별	[ ]남 [ √ ]여
주소	○○○ ○○시 ○○동 ○○아파트 ○○동 ○○○호	휴대전화	010–1234-1234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조리원 (※ 나이스직종명 기재)
입사일	2018년 1월 1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3년 2월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염좌	상해부위 (질병부위)	좌측 발목	휴업예상일수	휴업 [ 60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발생일시	[ 2022 ]년 [ 3 ]월 [ 15 ]일 [ 화 ]요일 [ 14 ]시 [ 30 ]분
발생장소	○○○○학교 급식실
재해관련 작업유형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짐
재해발생 당시 상황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재해발생원인	물기가 있는 계단에서 무거운 자재 단독 운반하였음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Ⅳ. 재발 방지 계획	1. 미끄럼방지 기능 장화 교체, 미끄럼 경고표지판 부착, 계단에 논슬립 패드 설치하여 미끄러짐, 넘어짐 등 사고예방 2. 무거운 식자재 운반 시 2인 1조 운반 3. 식자재 및 음식물 운반 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수시로 바닥 청소하도록 교육 4. 정기안전교육 시 급식실 유사 재해사례 공유 및 재해에 관한 교육내용 편성 운영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031-○○○-○○○	작성일 2022년 3월 15일
사업주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 ○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2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서식 및 예시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 사업장 개요
재해자	성명		재해발생 장소			상해종류 (질병명)
	직업 (직종)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상해부위 (질병부위)
	발생일시	20○○년 월 일 ( )요일 ( 시 분)
발생 개요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재발방지 계획		(단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2. 교육적 대책 (장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2. 교육적 대책
작성일:				20○○년 월 일
기관명:				○○○학교
작성자:				(직) 성명 (인)

※ ‘산업재해조사표’ 뒷면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및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보관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예시)
○ 사업장 개요
재해자	성명	○○○	재해발생 장소		○○○학교 급식실	상해종류 (질병명)	염좌
	직업 (직종)	조리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2022. 3.15.	상해부위 (질병부위)	좌측 발목
	발생일시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14시 30분)
발생 개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짐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 미끄럼 구간 발생 ∙ 노후화된 장화로 인하여 미끄럼방지 기능 상실 ∙ 음식물 쓰레기(중량물)를 단독 운반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짐
재발방지 계획		(단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장화로 교체, 미끄럼 경고 표지판 부착 ∙ 계단에 논슬립패드 설치하여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 예방 ∙ 작업 전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 운반도구 구입 및 무거운 식자재 운반 시 2인 1조 운반 2. 교육적 대책 ∙ 식자재 및 음식물 운반 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수시로 바닥 청소하도록 교육 (장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 눈, 비로 인한 미끄럼 구간의 원인 제거를 위한 천막, 캐노피 등 설치하여 바닥 면의 물기 및 결빙 발생을 방지하여 넘어짐 사고 예방 2. 교육적 대책 ∙ 정기안전교육 시 급식실 유사 재해사례 공유 및 재해에 관한 교육내용 편성 운영
작성일:				20○○년 월 일
기관명:				○○○학교
작성자:				(직) 성명 (인)

※ ‘산업재해조사표’ 뒷면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및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보관

참고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①사업주
												경기도교육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제1부교육감
																							←
												※ 총괄·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지도			③안전·보건관리자 학교안전기획과
																		←
																							④지역총괄관리자
																							교육장
																							※ 총괄·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직속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⑤관리감독자 (업무총괄)										⑤업무관리(자) (청사)									⑤업무관리(자) (청사)										⑤관리감독자 (업무총괄)
기관장										총무담당사무관																			학교(원)장
																							⑥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
																							교무실·행정실
⑦업무담당(자) (시설·기타 직종)										⑦업무담당(자) (급식관련 직종)									⑦업무담당(자) (시설·기타 직종)										⑦업무담당(자) (급식관련 직종)
시설·기타 업무담당(자)										영양(교)사									시설·기타 업무담당(자)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조리, 시설 등 총 30개 직종)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직무 및 역할

구분		대상	직무
①	사업주	□ 교육감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제1부교육감 ※ 법 제15조, 조례 제7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업무 수행 □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본청 총괄 및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③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학교안전기획과) ※ 법 제17·18조, 조례 제7조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④	지역총괄 관리자	□ 교육장(교육지원청) ※ 조례 제7조	□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 관리감독 □ 해당 지역 내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총괄 및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⑤	관리감독자 (업무총괄)	□ 기관장(직속기관) ※ 조례 제7조	□ 대상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 학교(원)장(각급 학교) ※ 조례 제7조
	업무관리(자) (청사)	□ 총무담당사무관 (본청 남부·북부청사) □ 자체지정(교육지원청)
⑥	산업안전보건 업무지원	□ 교무실·행정실	□ 각급 학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
⑦	업무담당(자)	(급식관련 직종) □ 영양(교)사	□ 관련법령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통솔 범위에 근거하여 부서별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설·기타 직종) □ 시설·기타 업무담당(자)